금산분리, 은산분리?? 이유와 금산분리법 완화 카카오 알아보자

금산(금융,산업) 분리? 은산(은행, 산업)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보험사와 산업자본인 그외 모든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법(은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있습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산업회사 지분을 15% 이내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리이유 - 산업회사입장

왜 금융회사와 산업회사 분리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이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 대출을 통해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의 견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투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자본은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산업회사가 직접 은행을 차려서 운영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대출심사 없이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있게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놓고 사업에 실패하면, 해당 기업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긴 개인의 피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이유 - 은행입장

이제 은행입장에서 알아보면, 은행이 산업회사를 차릴경우에 사업 실패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 또한 대부분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

최근에는 금산분리법 완화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다른 규제 완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 시행되어 토스, 카카오뱅크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데, 은행과 보함사 등이 산업회사를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금융회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되었고,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는 보유한 국내 게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금산분리법을 어겼다고 고발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 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되어, 공정위는 금융업인 회사로 판단, 금산분리 규정에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