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핵심사항 꼭 체크해보세요!!

벌써 2023년 검은 토끼를 뜻하는 계묘년이 밝은지 일주일이 되었네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해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는데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도 있으니, 그 핵심사항 꼭 체크하셔서 원활한 운전생활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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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기준 신설

올해부터 새로 생긴 과태료 기준인데,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내용입니다.

 

2023년 부터는 도로교통법상 앞지기를 할 때 반드시 왼쪽(좌측) 촤선으로 추월해야 합니다.

 

2차로 주행 후 1차로로 들어가서 앞지기를 한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반시 승합차는 8만원 + 벌점 10점, 승용차는 7만원 + 벌점 10점 의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 됩니다.

 

 

지자체장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보행자의 안전 권리가 더욱 중요시되며 22년 한 해 동안 우회전에 대해서 미주왈고주왈 말이 많았는데요, 

2023년부터는 해당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 등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이미 많은 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볼 수 있죠?

 

보행자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운전자도 헷갈리지 않고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발 강화

운전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하고 절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이죠.

하지만 매번 음주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하고, 단속을 해도 바로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23년 부터는 음주 운전 관련 규정이 강화됩니다. 단속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 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할 경우에도  가중처벌이 됩니다.

 

또한, 혈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에는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공유 킥보드, 자전거를 이용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 음주운전에 적용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1종 자동면허 도입

23년 상반기에 1종 자동면허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7년간 무사고인 운전자는 자동으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고,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으로 갱신할 수가 없었지만, 

 

23년부터는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간 무사고를하면 1종 자동면허로 갱신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23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중 하나인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배달해서 먹는 상황이 많아지며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아졌습니다.

 

자연스레 사고가 급증하였고, 23년 부터는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들 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꼭 확인해서 안전한 도로 만드는데 힘써봐요~